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맞춤형 복지급여

  • 그 동안 기초생활 수급자 탈락될 시 모든 급여혜택이 일제 중단되어 오히려 탈수급이 어려웠던 문제점을 개선하여 기초생활 수급자의 가구 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의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층화하여 탈수급을 유인할 수 있도록 함 (2015. 7. 1.부터 개편 시행 중)
  • 생계급여 : 매월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
  • 주거급여 :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급여(현금)지급 및 수선유지급여(현물) 실시
  • 의료급여 : 1종(수급자/국가유공자/보장시설수급자), 2종(수급자)
  • 교육급여 : 수급자에게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 기타 수급품을 지원

기준 중위소득

  •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

2016년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정보제공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생계급여(중위소득 29%) 471,201 802,315 1,037,916 1,273,516 1,509,116 1,744,717
의료급여(중위소득 40%) 649,932 1,106,642 1,431,608 1,756,574 2,081,540 2,406,506
주거급여(중위소득 43%) 698,677 1,189,640 1,538,978 1,888,317 2,237,656 2,586,994
교육급여(중위소득 50%) 812,415 1,383,302 1,789,509 2,195,717 2,601,925 3,008,132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생활복지팀

처리기한

  • 30일(60일까지 연장 가능)

선정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부양능력 없음, 미약)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자

조사내용

  • 수급권자·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실제 부양여부,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 ※ 주택조사만 LH에서 시행
  • ※ 부양의무자: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읍·면사무소 생활복지팀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읍·면사무소 생활복지팀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읍·면사무소 생활복지팀 비치, 부양의무자 서명 필요)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임대차계약서(전월세의 경우), 사용대차확인서 사본, 통장사본
  • ※ 고용임금확인서,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