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주거급여

맞춤형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수급권자의 가구원수, 거주형태, 부담수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임차수급자에게는 임차급여를 지급하고, 자가수급자에게는 주택노후도에 따른 맞춤형주택 개보수가 가능하도록 수선유지급여를 지급.

201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표

주거급여 선정기준표 :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43% 698,677 1,189,640 1,538,978 1,888,317 2,237,656 2,586,994

임차가구

  • 지원대상 : 타인소유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
  • 지원금액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비교하여 지급

기준임대료

기준임대료 :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정보제공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임대료 133,000 143,000 174,000 195,000 205,000 236,000

사용대차 가구(사용대가 있음)

  • 지원대상 : 임대인에게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가 없더라도 현물, 노동 등 별도 대가(생활비일부보조, 육아, 가사 등)를 지불하고 있는 경우
  • 지원금액 : 사용대차사적이전소득을 부과하고 기준임대료의 60% 지급.

기준임대료의 60%

기준임대료이 60% :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정보제공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임대료60% 79,800 85,800 104,400 117,000 123,000 141,600

자가가구

  • 사업대상 :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자신이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자
  • 지원방법 : 현금지원 없이 직접 주택개량 지원(전담기관인 LH 수행)
  • 지원기준 : 지원금액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결정하되, 소득수준에 따라 단계 적으로 자기부담금 차감.

지원기준표

지원기준표 : 소득지원액, 중위소득 29%이하, 29%~35%이하, 25%~43% 이하 정보제공
소득지원액
중위소득 29%이하 29〜35% 이하 35〜43% 이하
경보수(도배, 장판 등) 350만원(3년 주기) 100% 지원 90% 지원 80% 지원
중보수(오·급수, 난방 등) 650만원(5년 주기)
대보수(지붕, 기둥 등) 950만원(7년 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