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제도

지급대상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중 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의 중복 장애

신청처

읍·면 생활복지담당

집중 신청기간

2010년 5월 31일 ~ 6월 11일까지

집중 신청기간(5월 31일 ~ 6월 11일) 동안 신청하고, 장애등급 구비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해 7월부터 장애인연금을 지급 함.
집중 신청기간 이후에 신청한 자는 신청순대로 심사하여 지급하되, 7월분부터 소급하여 지급 함.

지급 및 신청절차

초기상담(읍면) → 신청(읍면:통합조사관리담당) → 자산조사 → 장애등급 재심사(국민연금공단) → 결정·통보

소득인정액 및 소득·재산 조사 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소득 항목별 합계 - 상시근로소득 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태) × 소득환산율(연5%) ÷ 12개월

장애인연금액

장애인연금 급여 현황

장애인 연금 급여 현황 : 급여(기초급여+부가급여), 부가급여대상자, 연령, 기초급여, 부가급여 등 정보제공
급여(기초급여+부가급여)
부가급여대상자 연령 기초급여 부가급여
단독 부부인경우 초과분 감액 여부
1인
수급
2인
모두
수급 시
기초(재가) 18~64 200,000원 160,000원 × 8만원
65이상 - - - 28만원
기초(보장시설)
(시설수급자급여특례)
18~64 200,000원 160,000원 × 0만원
65이상 - - - 0만원(7만원)
차상위계층
(차상위 급여특례)
18~64 최고
200,000원
최고
160,000원
7만원
65이상 - - - 7만원(14만원)
차상위초과 18~64 최고
200,000원
최고
160,000원
2만원
65이상 - - - 4만원
1) 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 : 2010년 7.1일 당시 만 65세 이상인자(1945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이고 종전 장애수당(기초생활수급자)수급자로서 보장시설 수급자
2) 차상위계층 급여특례 : 2010년 7월 1일 당시 차상위 계층이고 65세 이상인자(65세 연령 도래자 포함)

장애인연금 특례 대상자 :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액 - 장애인연금 특례 대상자 : 자격, 급여(기초급여 + 부가급여) 정보제공
자격 급여(기초급여 + 부가급여)
장애인연금
대상자
(기초급여)
부가급여
대상자
연령 기초급여 부가급여
단독 부부인 경우 초과분 감액여부
1인
수급
2인모두
수급 시
부부감액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재가)
18~64세 9만원 9만원 7만2천원 × 6만원
65세이상 - - - - 15만원
장애인연금 보장시설 수급자 18~64세 9만원 9만원 7만2천원 × -
65세이상 - - - - 7만원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 18~64세 9만원 9만원 7만2천원 × 5만원
65세이상 - - - - 12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