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신고방

1. 행정규제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에 규정된 사항을 말합니다.

2. 행정규제 유형

행정규제 유형, 예시 정보제공
규제 유형 예 시
행정기관이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주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행위
허가, 인가, 면허, 특허, 승인(승락), 지정, 추천, 동의(협의),
시험(심사), 검사(검정,검인), 인정(인증, 공인), 확인, 증명 등
주민으로부터 행정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행하는 행정처분 및 감독행위
결정(공제,해제,해지,밀소 등), 명령(시정,개선조치 등), 지도(감독, 권고),
단속(조사,검열,검색,진단), 등록말소, 행정질서벌(영업정지,취소, 과태료 부과 등)
일정행위를 못하게 하거나
행위금지의무를 부과하는 형태
신고의무, 보고의무, 등록의무, 고용의무, 통지의무, 제출의무,
특정행위제한을 위한 기준설정(기준고시, 공시, 공고 등), 금지(부작위)등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
부담금징수, 분담금 납부, 예치금 예치, 수수료 불반환, 수입증지로 납부 등

3. 신고센터 운영

온라인

오프라인

  • 규제신고센터 운영 : 기획감사실 규제개혁팀 (☎043-420-2191~2192)
  • 붙임 서식에 의거 민원인 접수 또는 현장방문 발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