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안내

정책실명제란?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 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관련근거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3조(정책의 실명관리)
  • 단양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중점관리 대상사업

  • 10억원 이상 건설사업
  • 5000만원 이상 학술·용역사업
  • 군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정책
  • 그 밖에 기록·보존이 필요한 주요 사업